연계고용 계약 체결

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  •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  •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  • 계약기간 1년 이상(국가·지자체·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)

*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

•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90%이내에서,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
  • (A)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(중증장애 더블카운트)
    (B)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
   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.

* 하이원베이커리는 거래액의 50%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.

감면 계산 상세(고시)

•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,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)와
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•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